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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아시아 보험포럼-종합토론]“금소법 시행 영업조직시스템 개편·설계사 교육 강화 시급”
김홍중 상무 “판매규제 준수 위한 교육체계 점검·개편 필요”
오영수 고문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판매채널 특성 고려해야”
장태순 대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설계사 정규직화 선결돼야”
정세창 교수 “자격·보수교육 강화하고 고급자격증 제도 도입”
트랑티킴안 교수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하는 전문 부서 설립 시급”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제13회 아시아 보험포럼이 지난 24일 서울시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보험시대 대면채널 판매문화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의 ‘판매채널 역량강화 방안-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허연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태순 ARK컨설팅 대표,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비전속중심의 채널·영업분야의 구조적 변화는 실적 지향을 극대화해 부당 승환계약이나 과열 스카우트 등 불건전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나아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이행하기 위한 교육자료 제작·활용 등 보험사 교육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편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미이수 시 판매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수교육의 실효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분리 가속화, 자문업 신설 등으로 향후 판매채널은 다양하게 분화·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각 판매채널에 적합한 최적의 발전 형태를 찾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판매채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보험사 또는 판매채널 중 어느 일방에 획일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판매채널의 특성, 자율규제능력, 배상능력 등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순 ARK컨설팅 대표는 “보험사 판매채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수수료 체계 개선 ▲보험설계사의 정규직화 등 세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보험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기간 및 교육과정을 충분히 두어야 하고 단계별로 심사과정을 통과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수수료 체계 개선의 방법으로는 수수료 지급체계를 10년 정도 장기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사의 고용 불안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근속한 보험설계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판매채널 역량 및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보험 선진국과 같이 기본 자격 요건과 보수교육 강화 및 고급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에서는 판매 자격요건 취득이 비교적 쉬워 전문성이 낮고,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문성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정 교수는 “보수교육과 연계된 자격증 갱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을 각각 1년, 2년으로 정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또 영국 IFA는 전문인 자격 유지증(SPS: Statement of Professional Standing) 제도를 도입해 매년 일정 교육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은 1년에 적어도 35시간을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베트남 국적의 트랑티킴안 동서대학교 International College 초빙 교수는 ‘판매채널 역량강화 방안-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를 주제로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에서 트랑티킴안 교수는 “현재 베트남에서 금융 또는 보험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비해 소비자의 정보 습득 및 지식 수준은 열등한 위치에 있다”며 “금융기관 및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소비자는 항상 약하고 불리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를 분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률상으로 명확한 분리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 부문의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전문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랑티킴안 교수는 “베트남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 산업 무역부, 정보 통신부 및 소비자 보호 협회 등 금융 부문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전문 부서 설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설립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 관리 부서(산업 무역부)의 역할을 강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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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00:47:42 입력. 최종수정 2020-07-30 2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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