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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2019년 보험가 10대 뉴스]③ 초년도 수수료, 월납 1200%로 제한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부터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설계사의 보험계약 첫해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를 가입 첫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장성보험을 팔았을 경우 계약 첫해 모집 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모집 수수료의 분할지급 방식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설계사가 모집 수수료를 선지급이나 분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분급의 경우 모집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70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수료의 전체 금액은 선지급 방식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된다.

이외에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암보험,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3% 인하되고, 해지환급금은 종전 대비 최대 15%포인트 가량 늘어난다.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는 저축성 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보험료에 부과하는 사업비를 종전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GA업계는 이같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GA업계는 ▲GA 사업비에 해당하는 운영 수수료를 인정하고 ▲1년차 지급 수수료 및 수당 1200% 지급안 시행을 2022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원수보험사는 전속 설계사 수수료 1200% 이외에 전속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하고 있다”며 “반면 GA는 원수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 수수료와 GA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1200%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GA에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사업비 체계 개선과 공시·안내 강화는 내년 4월부터,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2021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00:21: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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