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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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2019년 보험가 10대 뉴스]④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 놓고 갑론을박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당국은 지난 10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상품들은 보장성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생보사는 지난 2015년 7월(손보사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016년 32만건에서 지난해 176만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8만건이나 팔려나갔다.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영업현장에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다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경우 업계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가 참여한 상품구조 개선 TF를 꾸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TF 첫 회의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 사이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를 두고 의견 대립이 노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감독 규정까지 개정했다. 그런데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태도는 갑자기 ‘강력 규제’로 돌변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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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0:21: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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