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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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2019년 보험가 10대 뉴스]⑥ ‘실손 청구 간소화’ 올해도 국회서 좌절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500만명에 육박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받아낼 보험금 규모가 작을 경우 대부분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관련 자료를 병원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전산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개선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연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찬성으로 바꾸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안건 순번을 뒤로 미루며 지난달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수년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무산되는 주요 원인은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쉽게 획득해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기존에 떼어주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년 후에나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법안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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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0:20: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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