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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GA 불완전판매 개선 위해 자문료 제도 도입 아쉬워”

영국 등 선진국선 수수료가 자문료 개념으로 전환
정세창 홍익대 교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효과와 규제방향’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한국보험학회는 지난 8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1세션에서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효과와 규제방향 - GA와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민원건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의 방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는 보험판매 문화가 판매자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의 적합도 높은 상품판매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현행 수수료 제도를 자문료 개념의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영국, 호주, 네널란드의 경우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를 자문료 개념으로 제도 개선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자문료 제도의 경우 그대로 도입하면 국내 보험시장 및 구매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수수료 상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공시 강화를 통해 수수료의 합리성과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강화만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문료 제도를 도입했다.

정 교수는 특히 GA의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지적하며 GA의 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상품에서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전속 설계사보다 높다. 보험상품 판매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춰야 민원건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수수료가 불완전판매 비율 및 유지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는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GA 수수료 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뉴욕주는 GA 수수료에 상한을 정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은 생명보험계약, 적격연금, 일시납 등 상품과 판매 방법에 따라 다르다”며 “이러한 규제는 적합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불완전판매 감소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시행하는 수수료 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판매비용을 포함시키면 초년도는 연환산 보험료의 91%, GA는 99%, 일시납의 경우 판매비용 포함시 초년도는 연환산 보험료의 7%, GA는 8%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정 교수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공시 강화는 계약자 이해 부족 등의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국가들이 공시 강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자문료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수수료 규제 또한 뉴욕주의 사례처럼 상한을 정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통해 불완전판매 감소 및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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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23:20: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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