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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소비자 이익이 금융회사 이익이라는 인식이 절실”

개인은 동등한 계약자 아닌 금융서비스 소비자
빈기범 명지대 교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체계’


[한국보험신문=이방원 기자]한국보험학회는 지난 8일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세션 ‘규제·감독시스템의 선진화’에서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빈 교수는 보험계약자 개인을 금융서비스 소비자로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 개인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적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만큼 일반적인 계약관계로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의 규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소비자에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선 개인이나 가계만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행위 규제 기반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률로 특정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행위 규제가 근원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행위 규제는 기계적으로 소비자의 사인을 받고 녹취만 많아질 뿐 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먼저 건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에도 이익이라고 인식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 교수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이나 영업 등을 규제하는 행위 규제 기반의 소비자 보호 정책은 결국 한계가 있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충돌할 경우 의사결정의 원칙을 수립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재정 운영 대한 건전성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전성 규제는 금융회사의 사업 전반에 걸친 행위를 규제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상충하게 된다. 또한 과도한 행위 규제는 결국 금융소비자가 좋은 금융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해 행위 제한을 축소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험한 상품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빈 교수는 특히 행위 규제가 사업자로 하여금 그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유발하게 하고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약서에 날인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문서와 녹취는 사후적으로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법 제도하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소비자로 보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공정위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무엇보다 사후적 보호나 사전적 규제보다도 금융회사와 금융권 스스로 소비자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시스템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지속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방원 one0516@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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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23:19: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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