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5호
 
[한국보험신문 선정...
[한국보험신문 선정...
[한국보험신문 선정...
[한국보험신문 선정...
종합뉴스 > 특별기획
[2019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손해사정사가 소비자 대신 보험금 협상도 할수있어야”

변호사법에 막혀 손해사정사 정상 업무활동 어려워
마승렬 손사경영연구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한국보험신문=이방원 기자]마승렬 손사경영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한국보험학회가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 소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정상적 업무 활동이 변호사법에 막혀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사정사가 소비자 권익에 힘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보험업법 제18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사는 ①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보험회사에서 결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돼있어 손해사정자가 보험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보험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 소장은 “손해사정제도 도입(1977년) 후 40년이 경과했으나 손해사정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손해사정사의 중립적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손해사정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의 고용·위탁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 손해사정사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어야 균형이 맞지만 현실은 변호사법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마 소장에 따르면 독립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확정력이 결여돼 있고 또 보험사에 손해사정서가 제출되더라도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법률에 따른 보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사가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가 보험소비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보험사 고용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와 합의 또는 중재가 가능하지만 독립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에 저촉돼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협상할 수 없다. 이에 마 소장은 “손해사정제도는 이해 관계자인 보험사가 아닌 제3자인 손해사정사가 중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독립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제한돼 보험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마 소장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출하고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 지연지급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돼야 한다”면서 “손해사정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 소장은 감독당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3~6개월 걸리고 금융당국의 민원 처리 또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보험사가 제출한 대응자료(답변서)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 소장은 “독립 손해사정사가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내 손해사정 관련 분쟁만을 전담하는 ‘손해사정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 중립적인 손해사정전담기관을 설립해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방원 one0516@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1-17 23:18:05 입력.




삼성생명, 밀레니얼 세대 소통을 위한...
생명보험재단, ‘다 들어줄 개’ 캠페...
현대해상, 구세군에 불우이웃 성금 2...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기기 지...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언제쯤?
금융지주가 보험사 M&A시장 ‘큰...
호주머니처럼 따뜻한 연말됐으...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