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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국민연금 개혁… ‘덜 내고 더 받는’ 묘수 있는가]올해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8만원 불과

10년 뒤엔 57만원… 실질대체율 계속 줄어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 그쳐 형평성 논란도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 45%(40년 가입 기준)인 현행 시스템에서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49만명이고, 이들이 받는 평균 월 수령액은 고작 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는 10년 뒤인 2028년에는 예상 월 수령액 57만원으로 역시 용돈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현재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월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윤소하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성되는 2028년 기준으로 25년 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227만원)는 월 57만원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가입기준 최고소득자(468만원)라 할지라도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월 87만원 수령에 그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일 때 수령액이 50만원이라는 뜻이다.

미래 실질대체율은 더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향후 70년 동안 평균 18~27년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실질대체율은 21~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만큼 연금액이 부여되는데, 현 소득대체율은 법정 명목대체율이며 40년 가입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에 미래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수령액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과 비교돼 국민연금에 노후를 기대하게 되는 일반 근로자의 허탈감을 불렀다. 국민연금의 월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38만원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으로 6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최고 수령액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204만원, 공무원연금은 720만원으로 500만원이 넘는 차이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9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 500만원 이상 수령자가 20명을 넘는다.



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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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23:3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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