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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국민연금 개혁]노후의 ‘생명줄’ 묘안을 찾아라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더 내고 덜 받게’ 설계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100% 반영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편은 가능한 것일까. 이에 정부가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노후소득 대책이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대책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월 평균 수령액이 노후 기본적인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비교할 때 수령액 차이가 너무 커서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연금재정 건전성도 유지도 숙제다.



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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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23:2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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