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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선 키워드는 ‘지급보장과 통합관리’

국민 불안 잠재우려면 지급보장 명문화 바람직
“개인연금 가입 등 개인 차원의 노후준비 필수”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현행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과 보험료율(소득의 9%) 체제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금 고갈로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각종 특수직역연금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민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 가입 등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에는 ‘지급보장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최악의 경우 연금을 수령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의해 국가 보전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에 대한 2016년부터 2055년까지의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55년 한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유다.

한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아무리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개인 차원에서 연금보험 가입으로 노후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강화는 각종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이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소득감소와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사들도 이에 발맞춰 가입 범위 확대, 적극적인 운용, 그리고 적립금 확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으로 개인적 노후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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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23:2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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