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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3년 앞당겨져

최악의 경우 못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 커
문 대통령 “국민 눈 높이에 맞춰 개혁하라” 주문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과 보험료율(소득의 9%)을 그대로 놔둘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60년 보다 3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는 최대적립금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이 낮아졌다. 또,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상승 등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빨라지는 고갈 속도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우려를 인식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새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을 45% 유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인하 등 3가지 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 15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에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3가지 개편 방안 모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국민연금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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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23:22: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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