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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실손보험의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누적적자로 두자릿수 인상 불가피한 실손보험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문재인 케어로 보험금 6.2% 감소 효과”
업계 “올 상반기 손해율 평균 123% 달해 누적적자 확대 지속”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사가 누리는 반사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할 경우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가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개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아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는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된다.

생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16.6%로 지난해보다 6.4%포인트 올라 오히려 더 악화됐다. 반면 손보사는 지난해 상반기 127.3%에서 124.0%로 3.3%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3.9%로 가장 좋지 않았다. 이어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과 노후실손보험이 각각 119.6%와 100.1%의 손해율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추산한 결과 실손보험금 약 6.15%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실손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연간 약 13.1~25.1%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서 예비급여는 본인이 5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상품의 보험료가 8~12%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표준화 이후 실손상품도 6~12%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3가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한 신실손보험은 8.6%의 보험료 인하를 예측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명 ‘제2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로 문재인 케어 효과 반감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3396만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의 3분의 2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판매된 신실손보험은 가입건수 237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건수 3396만건 중 6.97%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상품은 가입건수 2140만건의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이었고,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도 100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 3월 예정된 실손보험료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곧바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도 적자 폭이 줄어드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도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내년도 위험률에 반영해 그간 억제해왔던 실손보험료 인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라고 가정하면 100%를 기준점으로 20%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 6.15%를 제외한 약 14%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표준화 이전 상품의 인상률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업계는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요인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 추산 결과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급여 치료도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 손해율 악영향 우려도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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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00:44: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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