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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장기 손해율 전망]문재인 케어 반사이익에도 실손보험 장기손해율 부담 여전

높은 손해율 우려되는 유병력자 실손 20만건 돌파 눈앞
‘표준화 이전 가입자→신실손 리모델링’ 마케팅 펼쳐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축소 유인(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한국연구개발원(KDI)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반사이익 규모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사이익보다 오히려 손해율이 올라갈 우려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출시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 상품은 출시 반년 만에 20만건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렸다. 현재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이전 가입한 상품의 손해율은 이미 꾸준하게 130% 이상을 기록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6.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KDI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대폭 낮출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보험업계에서는 KDI의 분석 결과가 기존 정부가 내놓은 반사이익 규모와 맞지 않은 것을 두고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 반년 만에 20만건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한국보험신문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11개 보험사 판매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상품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9만524명, 수입보험료는 10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주문한 상품으로 지난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출시 전부터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외에도 3400만건의 실손보험 가입건 중 2140만에 달하는 표준화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9.5%지만 1000만건이 달하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는 것도 업계에는 큰 부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왔듯 반사이익만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 표준화 이전 상품을 모두 깨고 신실손보험으로 리모델링하는 마케팅이라도 펼쳐야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손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말 실손보험 손해율을 내년도 위험률에 일괄 반영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실손보험료 인상에 모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율 100%를 넘어서 발생하는 보험사 손실분을 보험료 인상분으로 놓고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분을 뺀 나머지를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5 00:4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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