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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실손보험의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비급여 급여화로 손실 보전 실손 손해율 개선 쉽지않아”

업계선 실손보험료 인상률 완화 움직임에 반발
건보 보장성 늘리면 과잉진료 성향 비급여 증가


[한국보험신문=박재찬 기자]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누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도 풍선효과를 반영할 경우 극히 미미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긴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미 수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었고 올해도 120% 후반대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KDI 연구 결과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보험료 인상폭 완화 방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을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에 반영, 원래 계획했던 인상 수준보다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9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12~18%에서 6~12%로,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14~18%에서 8~12% 수준으로 인상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3월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6.15%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 3600여개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손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로 보험료 인상률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7.4%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수년간 120%를 상회했다. 이번 금융위 요율조정 방안은 업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3월 이후 KDI 연구결과 도출 시까지 요율을 동결해 왔다. 올해 말에도 손해율은 120% 후반으로 예상돼 올해 동결한 실손요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른 해보다 인상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KDI 연구에서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채 요율인상률에 그대로 차감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는 일부 의료기관이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진료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KDI 연구의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효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한 결과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급여 풍선효과는 이번 연구에서 아예 빠져있는 점이 가장 아쉽다”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병원 수익구조 변경으로 과잉진료 성향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항목의 급여화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찬 simsimchan@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5 00:42: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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