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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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 해결 급선무”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 결과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낮추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일부 존재하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만1000명이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해 비용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5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년~2015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2만5000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년~’2019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에코세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경기부진과 함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축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에 이어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집중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2014년 기준)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13.4년),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11.2년), 대기업·정규직·무노조(9.1년),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4.7년) 순서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적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7년 전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제완화와 신산업 육성 등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인상 자제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11 18:26:23 입력. 최종수정 2019-12-11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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