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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뿌리째 뽑아야 의료·보험업계 공존”

병상·근속의원·1등급 의료진 비율 평균 이하
서비스질 떨어지는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5배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제기돼 왔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실제로 나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나왔다. 그럼에도 요양급여비용은 더 높아 사무장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영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의료계와 보험업계,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윤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부장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2019년 제1회 보험출입기자 아카데미에서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 2017년 2월 요양병원 설립 및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 신규 개설 수는 2010년대 초반 200개 중후반에서 점차 감소 추세지만 총 운영기관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통칭하는 불법요양기관 개설 또는 부당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해 개설하는 것 외에 의료인이 위반한 유형도 포함된다”며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생겨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불법증축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비, 과잉 환자 유치 및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장 병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병실당 운영 병상수는 일반의료기관(3.44)보다 52%나 많고 6개월 미만 근무하는 봉직의(월급제 의사)는 45.1%에 달해 일반의료기관(21.5%)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사무장 병원 대표자 10명 가운데 4명이 60세 이상이었고 의사와 간호사 1등급 비율이 79.2%, 66.7%로 일반요양병원(각각 86.5%, 72.2%)보다 낮았다.

이 부장은 “반면 진료비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은 일반의료기관의 5배에 달하며 수진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도 이에 준하는 정도로 높다. 주사체 처방률 또한 사무장 병원이 급여 서비스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은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사실상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건보공단은 그간 사무장 병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대응 방안을 사후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서비스 저하 및 보험금 누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발하기 위한 공단 인력은 물론 수사인력도 부족해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이나 걸린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 등 관련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사무장 병원을 뿌리뽑고 의료계·소비자·보험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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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0:08: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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