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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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손해보험
금융당국·손보업계, 자보료 인상 시기 놓고 ‘대립각’

손보사, 개발원 요율검증 회신 기다리다 지쳐 불만 높아져
당국, 업계와 ‘인상 합의’하고도 막상 올리려니 제동 걸어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시기를 놓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손보사는 정부의 사인 없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자동차보험 가격 개입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이달 29일부터 3% 후반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산 반영까지 마쳤다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주저앉았다. KB손보가 먼저 올리면 나머지 손보사들도 뒤따라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열에 뛰어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에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KB손보를 필두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최근까지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이 그동안 15영업일 안에 요율 검증 회신을 보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손보사들은 당초 치솟는 손해율을 감안해 4~6%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 1~1.5%를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에 반영할 것으로 요청했다. 손보사들도 이같은 당국의 요청을 수용해 3% 후반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막판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된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제동이 금융당국보다 윗선에서 개입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조만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가격 개입으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가 조속히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당국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부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논란이 확산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과도한 가격 개입이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두 차례 인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손보사들이 원가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두 차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인상 시기도 시급하지만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 요인을 제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등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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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00:5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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