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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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과태료 300만원

피해 구상권 청구 846건 중 194건만 진료비 완납
보험료 연간 1만원선으로 맹견 소유자 부담 작아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비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연간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물림 사고로 건강보험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46건,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는 1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총 구상권 청구 건수 849건 중 견주가 진료비를 완납한 것은 194건에 불과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맹견 소유자의 피해자 구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년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내법상 맹견으로 구분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소유자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을 통해 한 해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는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외에도 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미등록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동물유기행위 벌칙이 형사처벌로 강화된 것이다. 반면 미등록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됐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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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0:14: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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