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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보험업계·소비자단체 한마음

의협 "보험사 꼼수" 주장에 "소비자 편익 위해 필요" 반론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관련법 10년째 국회 문턱 넘지못해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10년 묵은 난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현을 위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손을 잡았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건 등을 놓고 이해 관계가 상충돼 척을 지기 일쑤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연합전선 구축은 이례적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유력 일간지 등에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실손청구간소화법은 보험금 지급 거절 꼼수법”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학계를 비롯한 보험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넓히는 사안”이라고 분석하면서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비자단체는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를 소비자가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보험사 청구거절 꼼수’라는 주장은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이어 “오히려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간편하게 소액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며 “의료계의 근거없는 기우를 근거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처음부터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익 추구라는 비판 때문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기 꺼려했던 보험업계도 이번에는 관련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업권의 이익을 떠나 보험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청구 간소화가 제도화되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측면이라는 부문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보험사의 대척점에 집중하기보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청구 간소화에 따른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진단서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인력 및 비용에 비하면 적은 것이 현실이다”며 “더 복잡한 영역인 자동차보험에서도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째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입법 로비의 결과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있어서도 더욱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사협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험금 누수 및 미지급의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으며 기술적인 부분 및 법제적 부분도 과거 처음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9년에 비해 많은 보완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의 민감한 질병이력 등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없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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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0:14: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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