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4호
 
[보험계리사]몸값 치...
[보험계리사]올해 보...
[보험계리사]美서도...
[골프와 보험]막오른...
종합뉴스 > 손해보험
‘대기업 총수 친인척’ 판치는 자기대리점 근절 법안 발의

일명 ‘보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리베이트 온상’ 지적
김병욱 의원 “처벌근거 규정 마련 건전한 시장 질서 정착”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대기업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리베이트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기대리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해당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으로써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 임원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 해당 기업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자기대리점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전직 임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근무경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모집 체결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자기대리점은 기업에서 경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수출입보험, 종업원 단체보험 등 기업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자기대리점의 경우 전직 임직원, 기업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관계기업이나 거래처 임직원,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대표로 앉히고 보험가입금액이 큰 기업보험 체결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취득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에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이 모집한 전체 보험료 가운데 자기계약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고용해 편법적으로 자기대리점을 운영하며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중개사업계 등에서는 자기대리점을 통한 독점적 거래는 정상적인 보험중개사나 보험대리점의 공정한 모집경쟁을 차단하고 나아가 영업기회를 박탈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부적절한 영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4-15 00:02:50 입력.




제12회 아시아 보험포럼 열려…디지털...
오렌지라이프, 애자일 조직 도입 1년...
삼성화재, 2019 고객만족대상&AMC 시...
제12회 아시아 보험포럼 열려…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보...
보험업계도 “강원도 산불 피해 ...
“사무장 병원 뿌리째 뽑아야 의...
핑안보험 설계사들 “남이섬 너...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