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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로 확대

보험법개정안 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 통과
생보사 초저금리 기조 자산운용에 숨통 트여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생명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해외투자 한도 확대가 마침내 이뤄졌다.

지난 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30%에서 50%를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가 4·15 총선 이후 열려 20대 국회 통과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처리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보험업법에는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 한도가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총자산 20%로 각각 제한됐다. 저금리 기조에 보험사 자산운용의 사전적 규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안이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은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금리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규모는 112조원을 웃돌아 전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율이 보험업법상 상한선인 30%에 육박하거나 20%를 넘는 보험사들은 법규위반 소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작년 6월 외화자산이 총자산의 30%를 일시적으로 초과해 지난 4월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준 금리가 0%대로 진입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도한 투자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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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00:43: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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