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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군인 등 위험직군 보험가입 거절하지 못한다
금감원,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 발표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사회 통념적인 이유나 직무 수행 중 사고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의 직업군을 거절 직종으로 분류해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또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알릴 때 ‘계약자의 해지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이는 소비자의 이의신청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었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이에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여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별약관을 개선한다.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별약관에 규정하게 했다. 기존에는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협회와 손보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9 15:49:02 입력. 최종수정 2020-06-29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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