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3호
 
[우리는 가족 설계사...
[운전자보험]올 여름...
[운전자보험]롯데손...
[운전자보험]한화손...
종합뉴스 > 보험정책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 지배구조 개선’ 관심

이용우 의원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 시장가로 산정해야”
보험업계, 국회발 입법리스크에 경영활동 위축 우려도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 채권 및 주식 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분자와 분모 모두 시장가격이 기준이다.

이용우 의원은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 취득한도 산정에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법안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보험업권 보다도 더 장기투자를 하는 연기금도 시가로 평가하고 있고, 보험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의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며 “정부 주도의 복합금융그룹 감독법도 조만간 국회에서 법제화가 논의되는 만큼 국회발(發) 입법리스크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9 04:29:01 입력.




[알림]제13회 아시아 보험 포럼
SBS ‘보험설계사 비하’ 공식 사과
재택근무 늘면서 사이버보험 수요 확...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소폭 하락...
[하반기 경영전략 Keyword]경쟁력...
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재해보험...
무(저)해지 상품구조 개선안 놓고...
“국민 덕분에”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