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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되면 일부 설계사 ‘휘청’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특고직’ 설계사도 불가피
100만원 이하 저소득 설계사가 16만명으로 전체의 40% 차지
보험협회 “보험사·GA·설계사 이해 엇갈려 의견 수렴 절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보험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조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에도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특고직의 경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오기까지 일단 관망한다는 자세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시 저능률 설계사의 대량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보험사와 GA는 물론이고 설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와 GA는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보험사와 GA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로 연간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소형 보험사와 GA를 중심으로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재 40만여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보험사와 GA가 부담해야 할 비용증가 예상액은 월 173억원”이라며 “이런 예상액은 보험사가 저실적자의 위촉계약을 해촉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능률 설계사가 우선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는 전체 설계사의 40%에 달한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40만명 중 최대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험설계사단체는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촉계약 해촉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의무화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정작 영업현장의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는 소득 수준과 소속사에 따라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설계사들은 소득 노출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보험사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그 자체보다 보험설계사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추진 방향을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도 소득이나 소속사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만큼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시각이다. 진입과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직종이라는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본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큰 흐름을 전제로 정부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A업계 관계자도 “보험사와 GA,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먼저 보험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8 06:49:07 입력. 최종수정 2020-05-19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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