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8호
 
민식이법 시행으로 ...
[운전자보험]메리츠...
[운전자보험]삼성화...
[운전자보험]KB손보...
종합뉴스 > 보험정책
초저금리 대비 RBC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해 내부모형 근거 마련
“자산관리에 여유 생겨 장기 대응전략수립 가능” 기대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당국이 초저금리에 따른 보험사의 금리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RBC(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 위험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덜 수 있도록 RBC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때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책임준비금 이외에 추가로 자산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쓰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RBC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BC 제도 개선을 통해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보험사가 금리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도이다.

금감원은 이에 RBC 비율을 산출할 때 기존 표준모형과 함께 보험사가 자체통계를 기초로 한 위험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 사용근거 조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마련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만 RBC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 자체통계를 이용한 계산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RBC 제도가 개선될 경우 실질적인 부채 만기(듀레이션)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부채와 자산 듀레이션의 차이(갭)를 알 수 있게 된다. 듀레이션의 갭이 커지면 금리 위험액이 늘고 RBC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금리 위험액을 낮춰주기 위해 금리부 자산에 헤지 목적으로 운용하는 금리파생상품도 RBC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리부 자산은 이자를 받는 자산이다. 또 보험사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6%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한다.

한편 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보험사 RBC 비율은 269.5%로 전분기(2019년 9월말)보다 17.4%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체통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는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산관리에 여유가 생긴 대형사들은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8 06:45:30 입력. 최종수정 2020-05-18 06:45:41




농협생명, 유병력자 가입 문턱 낮춘 ...
한화생명, 코로나19로 연도대상 대신...
동양생명, 7년 연속 KSQI ‘우수콜센...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보험...
오렌지라이프, KSQI 16년 연속 ‘...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의견 존중...
“한의 진료비 증가는 경증환자 ...
중국 보험업계, ‘배달 오토바...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