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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기주의에 실손 간소화 ‘낮잠’

고용진 의원 “보건복지부, 의료계 눈치만 보고 있어”

[한국보험신문=이방원 기자]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부처 이기주의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한다.

고 의원은 “복잡한 청구 절차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할 보험금을 포기해 버리는 보험계약자가 많아 보험금 청구자 개인의 동의가 있다면 의료기관의 확인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의료기관에 기록된 보험금 청구자 개인의 모든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심평원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건보법에 위반되므로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국민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방원 one0516@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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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00:44: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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