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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수수료율 제한 적용되면 중대형·연합 GA 타격

연합-사내 유보금 적고, 중대형-인건비 비중 높아
GA,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26% 운영비로 사용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집 수수료 개편의 핵심은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GA업계는 금융위의 수수료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GA와 GA 소속 설계사는 생존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까지 GA 소속 설계사 8만여명이 금융위 수수료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GA업계는 보험사와 GA는 설계사 조직과 운영체제가 다른데도 수수료율 1200% 제한을 보험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GA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GA와 GA 소속 설계사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00%라는 수수료율 제한과 별도로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순수한 판매수수료다. 보험사는 영업지점 등 설계사 조직에 수수료 외에 간접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중 ‘신계약비’라는 이름으로 관리자수수료,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등을 별도 집행하고 있고, ‘유지비’ 항목으로 임차료, 인건비, 전산비 등을 별도 집행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집 수수료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인건비, 전산비, 점포운영비, 교육훈련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수수료율 1200%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총 수수료의 74%를 설계사 모집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26%를 지원조직 인건비, 임차료, 시책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GA업계가 금융위에 보고한 실제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다. 운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설계사 수수료로 73.8%였다. 또한 시책비가 1.3%를 차지했다. GA 운영비에 속하는 지점장이나 지사장, 사무직원 인건비로 총 수수료의 18.4%, 건물임차료로 2.7%를 지출했다.

GA의 이같은 수수료 지출 내용을 감안할 때 GA의 수수료 1200%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사내 유보금이 충분하지 않는 연합 GA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속 설계사 3000명 규모의 중대형 GA가 생존권 위기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GA의 운영비 사용 현황을 보면 소속 설계사 8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설계사 수수료로 77%를 지출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에는 17.6%를 지출했다.

반면 소속 설계사 3000명 규모의 중대형 GA는 설계사 수수료 70.3%, 인건비 및 임차료 24.9%로 운영비 비중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내 유보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좋은 독립 GA 보다 유보금 규모가 작은 연합 GA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9-10 00:49: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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