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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GA업계 거센 반발
“GA 설계사 수수료에 운영비 포함은 탁상행정 표본”
입법 예고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투쟁수위 높이기로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GA업계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금융당국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A업계는 당국의 입법예고를 지켜본 뒤 서명운동에서 집단행동으로 항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와 GA 소속 설계사는 모집수수료를 가입 첫해 월납보험료의 12배(1200%)로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GA 운영비를 모집수수료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GA와 GA 소속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대형 GA 관계자는 “GA 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임차료, 관리인력의 인건비, 전산개발 비용 등 GA 운영비를 GA 설계사의 수수료에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특히 현재도 방카슈랑스, 홈쇼핑, TM 등에 대해선 운영 수수료를 인정하면서 GA의 운영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GA업계는 또 시책(인센티브)이 아닌 모집수수료에 포커스를 둔 개편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시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에서 보험사의 과다시책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형 GA 관계자는 “개편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GA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판매 실적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책을 펼치는 보험사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과도한 시책의 원인은 보험사의 실적 만능주의에 있는데 모든 책임을 GA로 돌리는 것 같아 분노감이 치민다”고 말했다.

GA업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GA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GA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GA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제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GA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보험사만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GA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이미 준법감시인 선임, 민원 전담 기구 설치, 상시 감시지표 운영, 공시제도 강화, 임대지원비 금지 등 GA 경영에 부담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A업계는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건의를 통해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편안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GA업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GA업계는 23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시위 등 설계사들의 집단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모집수수료 개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차년도 수수료 지급량만 제한하고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지 않아 2차년도 이후부터 추가로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또한 모집수수료의 선지급 문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급제도를 도입했으나 선지급과 함께 시행하고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분급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8-12 00:10:44 입력. 최종수정 2019-08-12 0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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