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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 자문제도 폐해 손본다
금감원 “보험금 덜 주거나 안 주려는 수단으로 쓸 우려”
상반기 중 규정 개정… 약관에 동의 고지·설명의무 추가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지급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료자문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는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미지급 및 축소지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진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762~758호 ‘누구를 위한 보험자문의 제도인가’ 시리즈 참조>

지난달 2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매뉴얼 개정과 함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초안 작업을 추진했다. 이 TF는 작년 3월 기준으로 잠정 연기됐다가 11월 경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규정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할 때 보험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고 약관상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 항목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도의 남용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접수된 의료자문과 관련된 분쟁 건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험금 주기를 거부한 건들에 대해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남용하면서 사실상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처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간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총 5만4399건이었던 의료자문 건수가 2017년 9만8275건으로 늘고, 지난해는 3분기까지만도 6만5733건을 기록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의 절반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작성한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60%에 달했다”며“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남용하면서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보험 소비자의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며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3-04 00:58:25 입력. 최종수정 2019-03-04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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