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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험감독 “소비자보호 확대·불완전판매 엄단”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암 보험금 분쟁 올해도 이어져
종합검사 부활… 첫 타깃은 삼성생명·메리츠화재 유력
불완전판매 막는 보험감독혁신안도 보험업계로선 부담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2019년 금융감독당국의 보험부문 감독정책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맞춰졌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새해 초부터 ‘고객 중심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등 4가지를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특히 “갈수록 금융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일관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두고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판매 생보사에 대해 과소지급분의 일괄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과 관련된 분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한 암보험을 새로 출시했지만 암의 ‘직접치료’ 범위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독해야 할 금융사 수가 늘고 모니터해야 할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많아져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부활된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감사 차원에 실시하고 메리츠화재는 공격적인 영업이 당국의 검사를 불렀다는 관측이다. 이렇다보니 먼지털이식 종합검사를 놓고 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윤 원장은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적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명확한 약관,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험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0일께 보고하는 보험감독 혁신안도 업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신안에는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 작성, 보험사의 소비자 부담 사업비 내역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사들도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지원팀을 고객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보호,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강화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새해의 경영 방향으로 세웠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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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00:35: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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