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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사고 분쟁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고 보험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보험업계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의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공정하게 산정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게 하는 업무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다. 보험사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적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손해사정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대형보험사는 자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고 있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를 주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소비자의 선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에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 선임에 동의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보험 민원 중에서도 손해사정과 관련된 보험금 산정이나 지급에 관한 민원이 지난해 1만7033건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위탁업체도 해마다 늘어나 올 8월말 기준 1223개로 지난 2016년보다 167개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가 객관적인 동의 기준을 만들어 회사 동의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했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이 없거나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사별 동의 비율은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보험사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위탁업체을 평가, 선정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해 선임할 수 있게 위탁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를 한국손해사정회와 생·손보협회에 공시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업계 한 관계자는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개선안은 진일보했다”며 “궁극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만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6 20:25:29 입력. 최종수정 2018-12-06 2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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