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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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보험신문 연중기획 ‘고령화는 보험산업의 기회다’]고령화 대책은 정부-보험사-소비자 ‘3박자’ 필수

개인연금 확대 전제돼야 국민연금 개편 효율적 진행
보험사, 유병자·고령자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
연금보험·치매보험 가입 활성화위한 세제지원 필요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한국보험신문은 2018년 연중기획으로 ‘고령화는 보험산업의 기회다’라는 주제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고령화는 보험업계의 위기 요인이 분명하지만 연금보험·치매보험·유병자보험 등의 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시장을 키울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접근한 것이다.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7%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 욕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묘수가 없다. 이에 개편 방향의 추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50%로 올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여기에 개인 차원의 준비를 곁들이면 방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선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세금 환급금 적립 방식의 전환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연소득은 대부분 4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말 기준 6.3%에 불과하다. 이들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함께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239만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공제액은 35만4000원이다. 현재는 이 돈을 다른 세금 환급금과 함께 개인이 정한 계좌에 넣어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방식을 바꿔 연금보험 관련 세금 환급금을 개인의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주면 연금 적립금이 1%씩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사에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개발을 주문했다. 이런 상품은 손해율이 높아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서비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험사에 공공성 확대와 보험료 인하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치매관련 상품이다. 7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치매 유병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최근 치매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DB생명과 흥국생명의 경우 10~15년이던 중증 치매보장을 종신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현실화한 상품을 시판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경증치매까지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보험업계에 위기 요소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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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23:55: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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