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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10년 이상 징역형해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다수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으며(47.2%), 이어 졸음운전(22.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9.4%)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국민의 49.0%(122명)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에 대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5%(66명)에 달했다.

또한 음주운전 취소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는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7%(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적발부터 적용이 44명(17.7%)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서도 국민 2명 중 1명(51.6%, 127명)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고, 이어 64명(26.0%)은 0.03%로 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0.05%)이 좋다는 의견은 17.1%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증 재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1%가 5년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0명중 3명(29.3%)은 영구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22.5%는 ‘3년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최소 3년 이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보면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보는 수준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예방차원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코롤 농도 단속기준을 0.03%로 합리화하고, 대응차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현재의 처벌수준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늘려야 하며, 재발방지차원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6 11:12:57 입력. 최종수정 2018-11-06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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