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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보험정책
“CD에 약관, 설명의무 위반” 판결 딜레마

업계 “2002년부터 효력인정해 교부한 ‘전자약관’ 어쩌나”
전문가 “면책 등 주요내용 설명누락이 원인, 별문제 없어”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최근 CD 등 전자기록물로 약관이 교부된 보험계약에서 단지 CD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가 해당 면책규정에 대한 명시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보험업계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된 약관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기우에 가깝다. 판결의 핵심은 청약서 등에 있어야 할 설명의무가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A씨의 사례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 사유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한 것으로는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CD 등의 전자기록물로 약관을 교부한 계약이 모두 위험해진 것이 아니냐”고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부터 CD 등의 전자기록물로 교부하는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많은 보험사가 CD 외에 USB나 이메일 등의 전자기록물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자기록물로 배포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된 상품설명서나 청약서 등에 주요내용을 담아 설명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는 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CD로 약관을 교부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 서면으로 고객에게 전달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면책 조항’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며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다. 해당 사건은 CD 약관에만 있는 면책조항 관련 내용을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5 00:45: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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