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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도 설계사 정보 조회 가능

‘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불량설계사·GA 시장 퇴출
금융위 “모집과정 투명성 높이고 신뢰성 제고 기대”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소속 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일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는 설계사와 GA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클린보험 시스템’은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설계사의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2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조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2단계 정보 조회는 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를 누르면 이뤄지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설계사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시스템은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뿐 아니라 설계사들을 모아 영업하려는 GA도 접속 가능하게 된다. 우선 전산보안 역량을 갖춘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만 적용된다. 설계사도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뢰도 정보나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생·손보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GA에 대해서도 통합·비교공시를 강화해 불량 GA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생·손보협회 통합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형 GA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가 비교 조회된다. 대형 GA 57개와 중형(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GA 191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선 과태료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에게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알리고 설계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시에 설계사의 모집과정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된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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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00:35: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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