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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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자문의 제도인가<5·끝>]갈 길 먼데 금융당국 제도개선 TF 재개 언제쯤
작년 11월 착수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 없어
큰 이슈에 밀리고 이해당사간 조율 쉽지 않아
분조위 "국정감사 끝나면 TF 재개 가능성 커"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 보험사가 보험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보험소비자들의 의혹 제기와 함께 자문의 제도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문의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자문의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관련 매뉴얼 만들기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TF 활동은 지난 3월 무기 연기된 이후 아직 뚜렷한 결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자문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쟁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

초안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행 보험금 청구 단계까지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는 협회장 권한을 의료분쟁으로 확대하는 안 ▲자문 의사가 속한 병원 이름과 전공과목, 자문 횟수를 알림으로써 자문이 잦은 보험사와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금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F는 지난 3월 금감원과 보험사 간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이후 확인된 TF의 움직임은 없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TF 진행 중 암 입원일당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활동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보험과 관련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암 이슈는 일단락되긴 했지만 의료자문 제도 개선 TF가 언제 재개될 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답보 상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자문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간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진척이 늦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도 크다”며 “매뉴얼 초안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건이다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척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문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다는 점에서 TF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독기관, 의료계, 소비자, 보험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재개를 한다 해도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업계 내에서는 현행 의료자문 제도의 폐단을 막고 보험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불식하면서 보험업계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의료자문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또한 의료자문의 이유를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개선하고 자문의사가 속한 병원 이름과 전공과목, 자문 횟수도 공개하도록 해 자문이 잦은 보험사와 병원을 투명하게 밝히는 대안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8 00:35:01 입력. 최종수정 2018-10-08 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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