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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인명피해 놓고 ‘일반사망’이냐 ‘재해사망’이냐

“재(상)해 기준 충족 안돼” vs “전국이 불볕이라 회피 불가”
법 개정으로 ‘재해’ 인정되면 재해사망 판단 가능성 커져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 6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가 43명에 이를 만큼 이번 여름 가마솥 더위는 위력적이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집계된 사망자 수는 2만3868명을 기록했다. 폭염이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정부가 2008년 조사 발표를 시작한 이래 역대 7월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사망자가 증가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폭염 사망자에게 어떤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급격·우연·외래성’을 갖춰야 하는데 폭염에 의한 사망은 일기예보를 보고 양산을 쓰거나 그늘로 간다든지, 또는 에어컨 등을 트는 행위로 자기구호가 가능하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급격성을 충족하려면 회피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늠해야 하는데 전국 어디를 가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보상 담당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전국이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라며 “계약자 별로 기왕증 등에 대한 여부를 각 건별로 따져야 하지만 결국 폭염이 직접적 사인(死因)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리사 출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에는 재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며 “폭염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자가 폭염인데 이를 재해라고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계약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법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을 재해로 인정하는 관련법이 마련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열린 민생경제TF에서 폭염을 특별재해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3 01:4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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