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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책임 전가에 보험사는 ‘일촉즉발’

금감원 “약관에 공제 언급 없으니 공제 없이 보험금 지급하라”
생보사 “복잡한 약관 대신 사업방법서 등에 사업비 공제 언급”
일괄구제도 법적 근거 없어… 당국 강압적 대응에 불만 고조돼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생보업계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대하는 감독당국의 대응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즉시연금 약관을 감리했으면서도 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소비자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생보사에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상품 약관이 너무 길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쉽게 단순화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따라 수년전부터 약관 단순화 작업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규정이나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약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으니 고객으로선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만큼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즉시연금 약관에는 사업비 규정은 사업방법서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약관을 단순화하는 대신 보험료 산출방법서나 사업방법서 등에 사업비 공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당국이 이제와서 소비자가 약관만으로는 사업비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독권 행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생보업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약관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의 예·적금 등과는 다른 보험의 특성을 간과한 데에서 일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들 가운데 보험사 상품인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금감원의 태도를 비난했다.

더불어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에서 일괄구제 방법을 도입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일괄구제를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에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즉시연금이 왜 일괄구제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없이 몰아부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사는 특정 민원사건을 다른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해야 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이야기하면서 금융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초점에서 다소 빗나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시연금 가입액은 대부분 1억원 이상이어서 ‘부자연금’으로 불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즉시연금의 평균 보험료 규모는 1억8000만원이었다.

정부도 비과세 혜택에다 이율까지 높아 고액자산가들이 투자상품으로 선호한다고 보고 지난해 세제개편 때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보험업계는 이런 상품을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들이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살보험금의 경우처럼 보복 감사, 대표이사 해임 등 감독권 행사를 통해 생보사를 압박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면서 “마치 생보사들과는 대화가 필요없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6 00:07: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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