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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정신건강 보장 수요 증가

美·日 등 해외 보험사선 관련 상품 출시 활발
국내에선 상품 미흡… “객관적 기준 확립해야”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미국,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보장 니즈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장해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는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만 치료비 부담이 크고 보험의 적절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MHA)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의 54.7%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 보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미국의 보험사들은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회사 ‘아플락(Aflac)’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사용장애, 우울장애 및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공업체 ‘앤테아(Enthea)’는 불안, 우울증, 중독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법 중 하나인 신경정신약물(사이키델릭)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시그나’는 건강서비스 자회사 에버노스 사업부문을 확장해 크게 증가한 정신건강 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니혼생명’은 닛세이취업불능보험을 개발해 2017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상해·정신질환 등으로 60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돼 취업불능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60일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회복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부가 지급된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팬데믹 이전보다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과 보험 부재로 정신건강 보장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미국 보험사들이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정신건강 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은 과거 정신질환을 담보하는 상품을 출시했으나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 KB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은 청소년기 정신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으나 이는 자녀보험에 포함된 담보이다.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보험상품 취급을 꺼리고 다른 보험에 비해 유병력자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유병력자가 어떤 위험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살 같은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며 “정신질환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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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00:44: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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