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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4대 보험 의무 적용 시 15만명 퇴출 위기 놓여” |
보험사 월 1000억 추가 부담 위한 구조조정 불가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약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을 의무 적용할 경우 최대 15만명이 퇴출 위기에 놓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가 4대 보험 납부로 인한 1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고,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실적 설계사의 해촉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의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업계의 추가 인력관리 비용과 설계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연구 결과 보험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저소득자가 매우 많았다. 분포에 따르면 월 소득 20만원 이하가 전체 조사인원의 15.9%,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전체의 38.6%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94억9000만원, 4대 보험이 모두 도입되면 월 597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표본연구 결과를 전체에 적용할 때 등록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 예상액은 월 173억원, 4대 보험에 따른 증가예상액은 1075억원이다”며 “특히 50만원 구간까지 26.5%, 100만원 이하가 38.6%에 달했는데 이 구간까지의 보험설계사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여가 적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표본들이다.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면 경영관리 의사결정 분석 모형에 따라 이들이 퇴출 대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분석한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연 모집계약 1건 내외)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었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고용·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사 부담증가분은 계속 커진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은 “복지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부담분은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 부담도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의로 출발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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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0 17:10:44 입력.
최종수정 2018-11-20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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