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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 소방공무원 위한 ‘119보험’ 도입 법안 발의 |
보험가입 거절 문제 해소와 보장확대 위한 전용보험 필요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가입하는 보험은 17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이 있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ㆍ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문제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2017년 602명으로 늘었고 2018년 상반기에만도 424명에 달한다. 4년 사이 185%나 증가했다.
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9보험’ 같은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ㆍ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줄이는 한편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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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만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1 23:19: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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