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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NSW주, 외국인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의료비 미납으로 공립병원 연 3000만 호주달러 손실
관광업계 “여행상품 인상 불러 관광산업 타격 우려”
[한국보험신문=박재찬 기자]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가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광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을 찾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공공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외국인 여행자 수가 연간 1만6000명에 이르고, 이들의 의료비용만도 1억 호주달러(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는 환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거나 의료보험 가입 보험사를 통해 지불되고 있지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또 당장에 지불할 돈도 없어 의료비용 미결제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단기체류자들 때문에 연간 3000만 호주달러(240억원) 정도를 병원 측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호주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메디케어(Medicar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없다.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 병이나 상처의 위급 정도에 따라 공립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용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무료이고, 민영보험 가입자인 경우 해당 보험사를 통해 지불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료보험 미가입 외국인 여행자이고 당장에 지불능력이 없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비용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의료보험 미가입 외국인 여행자들로 인해 공공 의료기관의 재정에 누수가 생기고 나아가 뉴사우스웨일스 주민의 납세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학생비자나 취업비자처럼 관광비자 취득 조건에도 의료보험 가입 항목 삽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호주 관광업계 로비단체인 관광교통포럼(TTF) 관계자는 “호주를 찾는 중국인 여행자의 경우 체류 중 1인당 8500 호주달러를 지출할 정도로, 호주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고 특히 뉴사우스웨일스는 외국인 여행자가 빼놓지 않고 찾는 지역”이라면서 “공공 의료기관 이익을 위해 의료보험 의무화로 여행비용을 올려놓으면 그만큼 호주를 찾는 외국인 여행자 가 줄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외국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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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simsimchan@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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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06:25: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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