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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관리 일원화로 편의성 제고 |
피보험자격 괸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원스톱보험서비스로 신고누락 방지 기대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 이번 행정개편을 통해 고용보험 업무가 일원화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 공단이 일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왔다. 또 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고용보험 업무를 3개 기관에서 수행해 온 셈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 관련 문의나 민원 담당기관이 각각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혼선과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처럼 비효율적이라 지적돼 온 고용보험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관리하는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외에도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업무와 외국인 및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 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변경·정정업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리인 선·해임 신고 등이 공단 업무로 이관된다.
공단은 고용보험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에 뒤따르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자격관리 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도 덧붙였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등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 및 직무교육 실시,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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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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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00:1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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