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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차 국제보험회의(IIS) 서울 총회]초고령화 사회 대비 사적연금 늘리자 |
‘100세 시대’ 은퇴연령 점진적으로 높여야
노후대비 상품 세제혜택 확대 가입률 제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보험산업의 기회>
인구 고령화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한국은 2026년, 중국은 203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문제 극복은 전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보험회의(IIS) 서울총회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보험산업의 기회’ 토론회에서 각국의 패널들은 “인구 고령화는 각국 정부의 개별 접근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업계와 함께 세계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세제혜택을 늘려 저축률을 높이고 은퇴연령을 늦춰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노인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간병보험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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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서양의 고령화는 70~100년 동안 진행됐으나 한국은 2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국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기본적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소비자 교육에 대해 “한국에서는 연금상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저축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처럼 보험을 리스크를 대비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가입률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각국의 패널들은 자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신디 캐나다 매뉴라이프 부사장은 “캐나다 정부도 노령연금 등으로 노년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금 대체율이 2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적절한 세제혜택이 필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가 장기상품을 개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가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히로유키 일본생명 상무는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적자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함께 사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렌조 이탈리아 제네랄리 연구소장은 “이탈리아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노인층의 간병비 등을 공적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를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미 미국 푸르덴셜 부사장은 “미국도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무형 연금제도가 없어 100명 이하 중소기업 종사자의 75%는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평생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이다”면서 “사적연금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IIS 서울총회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보험산업의 기획’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그리그 우드링 RAG CEO, 신디 포비스 매뉴라이프 부사장, 히로유키 니시 일본생명 상무,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로렌조 소보레리 제네랄리 연구소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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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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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0:37: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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