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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동결 |
노동부, 임금총액의 1.8%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61개 업종별로 구분돼 고시된다.
가장 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은 전문기술서비스업(임금 총액의 0.6%)이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임금총액의 36%)이다.
“산재보험 재정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매년 거액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다. 올해도 연금 등 보험급여 지급액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최근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편”이라고 반박하면서 동결 결정이 옳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4조원을 넘어서는 판국에 재정적자 해결보다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더 신경을 쓰는 정책이 옳은지에 관해선 의문의 시선이 가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안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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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기자 seilen78@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29 23:57: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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